킥스 비율 규제기준 150%→130% … 금융위, 보험업권 자본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규제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킥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킥스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제도 안착에 맞춰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은 130%로 내려간다. 하향폭은 △보험업권 복합위기 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올해 준비금 '80% 적립'을 적용하는 킥스 기준은 190%이지만 향후 170%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요건(우리한 금리조건 등)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급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