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활력제고 방안 48% 완료 … "공사비 상승률 年 2% 관리·올해 건설수주액 200兆 목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97개 주요 대책 중 47개(48%) 과제를 완료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고, 올해 건설수주액은 200조원을 넘겨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시장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가 공공공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국책사업에서 유찰이 발생한 만큼 정부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하고, 보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낙찰률을 1.3~3.3%포인트(p)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기준을 조정했다. 평상시에는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되, 물가 급등기에는 GDP 디플레이터와 공사비 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관리비도 상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일반관리비 요율(50억원 이하 8%, 50억~300억원 6.5%)을 1~2%p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아울러 턴키 수의계약시 실시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반영 위한 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계약예규를 5월 초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했다. 건설사의 과도한 책임준공 부담과 선분양 제한기준을 완화해 민간 건설사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공공 조달 제도의 비효율성 개선에도 나섰다. 자재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청(LH)이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레미콘·아스콘 납기지연 시 차기 입찰 감점 등 불이익 부과 대상을 조합에서 조합원사로 확대한다. 레미콘, 가구, 창호 등 주요 자재 납품기한을 월 단위로 세분화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기 납품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레미콘 가격을 2.5% 낮췄다. 바다·산림·육상 골재 채취 규제를 완화하고 시멘트 업계의 탄소 저감 설비 투자에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골재 채취 한도는 향후 5년 동안 평균 5%로 관리해 연간 물량 변동 폭을 낮춘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한다. 고급·특급 기능인을 보유한 업체에는 시공 능력 평가 가점을 주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사 종류에는 'E-7-3 기능인 비자'를 새로 만든다.

브릿지론을 본 PF로 대환할 때 금융비용도 보증 범위에 포함한다. 오피스·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분야에는 시공사 책임준공 보증 대상을 넓혀 자금 조달 비용을 최대 2%p 낮췄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건설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에 힘쓸 예정이다. 일정이 지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 조정과 대안 과제 발굴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 주요 대책 97개 중 47개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나머지 50개 과제 중 38개는 상반기, 12개는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