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정부, 자국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신규 원전 계약' 사전 승인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자국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원전 계약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적 분쟁이 해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체코 정부가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체코 정부는 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CEZ가 '가능한 시점'에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전 승인 조치는 7일(현지 시각) 피알라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만나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이뤄졌다.

피알라 총리는 MOU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피알라 총리는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는 이날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한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가격 조건도 언급했다. 한수원이 EDF 등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며 계약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가격을 기준으로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 원)으로 이는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며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타뉴라 장관이 언급한 2000억 코루나는 원전 1기 가격으로, 한수원이 수주한 2기의 가격 조건은 약 25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스타뉴라 장관은 특히 체코전력공사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신속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