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 '복지차관 문책' 부상 … 대선 앞둔 '쇼잉' 비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문책 가능성을 거론하며 의정 갈등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대선을 앞둔 '쇼잉(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낳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의정사태 책임자 문책과 관련한 SNS 글 작성 이후 의료 정상화와 거리가 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출구는 열리지 않는 실정이다. 

먼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며 "박민수 차관과 같이 실무자들 수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처럼 근본적인 수준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긍정의 입장을 냈다. 

일부 전공의 사이에서도 "책임자 문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의사 악마화를 이끈 박민수 차관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와 관련해 처분을 비롯한 압박 카드를 던졌고 의료계에 불편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가 반복적으로 문책을 요구해왔지만 외면해오다가 대선 국면에서야 꺼낸 카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 후보는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주요 제도들과 궤를 같이한다. 현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오히려 의료계 거부감이 큰 제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의대교수는 "타이밍이 늦은 감이 있다. 신뢰도 결여로 인해 복지부 장차관 교체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간 나몰라라하다가 표심을 위한 문책 카드를 던지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층 확장은 '의사'에게 달렸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료계, 특히 미래세대에 더 고된 보건의료 방향성을 설계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복지부 차관 탓으로 의정 사태의 잘못을 돌리자 의대생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이 불가피한 의대생 명단이 전날 확정됐지만 학교로 복귀하지 않았다. 

한 지역의사회장은 "의협 주도의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한 이후에 곧바로 공공의대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의 판단을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료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고 24, 25, 26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트리플링은 해결되지 않는다. 대선을 앞둔 쇼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차관 문책론이 의료계 설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표심을 노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