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F4 공조' 당부"금융업 내 과점·정보공유 … 시장질서 위협 요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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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뉴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달러화와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에 환위험과 외화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또 일부 금융업권에서 제기되는 과점적 구조와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금융안정과 공정경쟁 사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금융 확립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Moody’s(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과거 Fitch(2023년), S&P(2011년)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나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달러화와 美 국채의 예외적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어 “환위험과 외화 유동성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와의 F4 공조 체제를 강화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이복현 원장은 또 최근 금융 인프라에서 관측되는 과점적 구조와 금융사 간 정보 공유 행위가 경쟁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금융산업 내 유효 경쟁 촉진 필요성도 언급했다.그는 “금융업 특성상 안정조치가 자칫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이 과도하면 금융안정이나 소비자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양측의 균형 속에서 종합적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취약한 금융사가 무리하게 저가 상품을 팔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정보비대칭 해소, 경쟁당국과의 협업 강화, 공정금융 과제의 다각적 추진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