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과 녹색국채 발행 방향 모색 …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검토

정부가 국채시장 선진화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 강화와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선 기재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6개 부처의 사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 운영 중으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 중이다. 

내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총량과 할당방식 등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저탄소 설비 지원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나라 녹색국채 발행 방향과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다변화 및 녹색국채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 직무대행은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 중으로 우리나라도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며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 및 국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