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에 총력 … 정부, 정책금융 28.6조원 푼다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성여건 및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28조6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신속히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총 16조3000억원 규모로 긴급자금 공급에 나선다. 경영위기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신용도 하락시 가산금리 면제, 통상·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등 무상지원하는 위기 대응 특별프로그램에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과 저리 운영자금(3조원)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원)을 확대하는 등 저리융자도 3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통상리스크 대응 자금은 지난 14일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한다.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리 운영자금은 이달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관세피해 업종 등 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달 말 출시 추진에 나선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 집행한다.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5000억원)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특별지원(2조4000억원)하는 등 보증·보험에도 6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보증에 7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 4조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는 수출다변화 금융지원(1조원) 신설, 신시장진출자금(1000억원) 및 대기업 동반 상생지원(3조원) 확대 등으로 이뤄졌다. 

중소형 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2500억원) 및 폴란드 등 방산 수출보증(3조원) 추가 공급도 추진된다.

첨단산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도 4조9000억원이 공급된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확대(3조4000억원)와 반도체 외 첨단산업 설비투자 저리지원(1조원)이 신설되고 주력산업에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예정됐다.  

이를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내달 중 정부출자를 하고 오는 12월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추진한다. 5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간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관세대응 119'와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애로신고센터도 가동 중이다. 향후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방안이 구체화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발표된 대책도 관세동향과 통상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추가·보완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현행 1245억원에서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미국)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인증·마케팅 비용 지원 등 피해기업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한데 이어 앞으로도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관세에 미리 대비하고 관세대응을 위한 유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