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가장 많이 뛰었던 정권은? … 盧 4년차 '역대최고'

6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06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26.76%)으로 조사됐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2022년(-4.77%)였다.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2000년대초 집값은 큰폭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러 규제가 오히려 불안심리를 자극해 가격상승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대비 33.17% 상승했고 이는 강남 재건축 기대감, 수요급증, 공급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국내 부동산시장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완화책을 추진했지만 글로벌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했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역시 전정권 기조를 이어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특히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하고 대출·세금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가 점차 회복됐고 주택가격도 서서히 반등세에 들어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매수심리가 강화됐다. 

이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간 고강도 규제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정상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정치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방까지 온기가 퍼지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택공급대책과 재건축특례법, 임대차2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은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랩 책임연구원은 "공급부족 우려와 스트레스 DSR 3단계 등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려 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시장분위기가 급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