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본사회'에 학자들 맹비난 … "물로 포도주 만든다는 대국민 사기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기본사회' 공약을 두고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사회'는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1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적금, 고용보험, 지역화폐 등 확대를 공약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이 후보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의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사회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북한식 사회주의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조동준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약간 험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사기극"이라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옥스포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비버리지가 1942년 '요람에서 무덤까지(비버리지 보고서)'를 내세우며 복지국가를 강조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 후보도 전 생애에 걸쳐 기본사회를 주장하는데 경제라는 건 재원이 있냐 없냐"라며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로 넘어오면은 결국은 돈을 갖다 준다는 건데 1인당 한 달에 1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닐테고 5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3인 가구면 월 150만원, 4인 가구엔 200만원을 줘야 줘야 된다"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아동 수당→청년 적금→노인 기초 연금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5117만명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면 매년 약 25조5800억원, 100만원씩 지급하면 51조원 넘게 필요하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고용보험, 지역화폐 등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제공되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매월 아동 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면 2026~2030년 5년간 35조5000억원(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이 후보의 노인 기초 연금 관련 공약은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 제도 폐지 시 2025~2029년 총 15조2000억원, 연평균 3조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가가 다 책임진다는건 북한식 사회주의"라며 "국가의 책임을 무한대로 늘린 나라들이 성공했나. 다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기본사회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발전기로 모텔을 돌리고, 그 모텔로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는 논리"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후보는 '세상은 넓고 속일 놈은 많다' 그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대학장도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 좋은데, 재원이 어디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대학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금이 없이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국채를 늘리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엄청나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인데 주머니 사정 생각 안하고 나눠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예상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다. 이는 11개 비기축통화국가의 평균(54.3%)을 넘는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향후 5년간 4.7%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체코(6.1%p) 다음으로 빠르다.

박 대학장은 "우리 사회가 성장을 하려면 근로 의욕을 촉진시켜야 하는데 국가가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기본사회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돈을 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그냥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누가 못하겠냐"며 "기본사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국민들도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