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 쇼크에 한은 "경기방어 최우선" … 8월 추가 인하 유력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 부진으로 ‘0%대 저성장’ 국면이 뚜렷해지자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하반기에 다시 추가로 금리를 낮춰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봤다. 다만 내달 대선과 미국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29일 금통위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를 인하했다. 

한은은 올해 1월 첫 금통위에서 고환율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했으며, 이후 2월 금리를 내렸다. 그러나 다시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다가 전날 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하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아 온 환율도 최근 1300원 후반대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이미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우리나라 GDP(국내총생ㅅ한)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전기 대비)를 기록한 후 3, 4분기에 0.1%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결국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역성장(-0.2%)을 기록했다. 

이에 한은도 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금통위인 7월이 아닌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달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을 지켜보고, 미국 관세 협상을 지켜본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금통위원들도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이내 기준금리를 연 2.50% 밑으로 낮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진 만큼,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나머지 2명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미국 관세정책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 변화, 새정부 경제 정책을 점검하면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만 만해도 1500원대를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중후반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한은의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확대될 경우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가계부채 급증세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여파로 지난달과 이달 가계부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예고하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도 빅컷(0.50% 인하) 또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되면 집값 등 가계부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우리가 코로나19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내달 출범될 새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과 그에 따른 효과, 3단계 스트레스 DSR, 환율 등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하반기 첫 금통위인 7월이 아닌 8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재정과 통화 완화 정책의 정책 공조 차원의 인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7월에 연달아 하기 보다는 8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