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中企 복지' 대기업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 올릴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의 주체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중기 복지 대기업 수준 도달'이라는 과제에 기대감이 커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밝힌 '진짜성장 국가과제 5대 분야'에 관심이 쏠린다.

중소벤처기업과 과학기술이 공동 핵심축으로 선정되면서 정부는 수출 확대, 판로 다변화, 디지털 전환, 복지 격차 해소 등 다각적 정책을 가동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출 바우처 제도 확대와 함께 K-푸드·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국가 주도의 수출 프롬(From)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T-커머스, OTT 등 신유통망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역시 병행된다.

디지털 경쟁력 제고도 정책의 핵심 축이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공장 확산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과 연간 예산 확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 향상도 이번 정책의 핵심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기간 및 한도 확대, 장기 재직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확충, 청년 적금 및 산업단지 교통비 지원 재개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대비 현저했던 복지 혜택 격차를 해소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데다, 기존 대기업 재직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 실현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새 정부는 대기업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교섭력을 높일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에는 에너지비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부담을 낮춰줄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연 50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할 전망이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저리 대출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차등제를 통해 수수료율을 매출 규모별로 재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