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한국판 IRA … '노동 없는 반도체법' 실현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해 반도체 사업 육성에 나선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다시 육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주52시간 예외 조항엔 반대하고 있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3일 이뤄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지원 및 육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반도체 생산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 세금을 공제, 인하하겠단 내용이다. 이는 자국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 IRA와 유사해 '한국판 IRA'로 불린다.

이 당선인은 앞서 개인 SNS에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반도체 세제 혜택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국판 IRA'는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한해 국내 생산, 판매분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한다.

이어 이 당선인은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RE100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다만 이 당선인은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하며 반도체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도입, 법적 정년 연장을 내세워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 이내(내년 3월 13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임원들은 직접 국회를 찾아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미국, 중국 등 열강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AI 반도체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만 낡은 제도에 막혀 뒤쳐지고 있다"며 "대만의 TSMC만 보더라도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있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