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용금융, 부담은 은행 몫 … "화려한 날 지나갔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권을 둘러싼 ‘포용금융’ 압박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강조해왔으며, 2023년에는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세인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포용금융 정책으로 인한 은행권의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이들에 대한 채무 탕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재명 당선인이 10대 공약 가운데 가장 강조한 금융 관련 공약은 가계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책자금 대출 받은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부터 탕감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2.2%에서 지난 2월 기준 19.7%로 급증했다.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0만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8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통계를 볼 때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도 확실해 보인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지난해 비상계엄까지 자영업자 종사자는 약 550만명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2만5738명,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후 550만명에 대한 채무 조정 및 탕감을 최소 20조원 규모의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은행권은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 사업에 1조8934억원의 자금을 썼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8%(2585억원) 늘었다. 4년 사이 약 8000억원을 늘리는 등 지역사회 및 공익사업을 대폭 지원했다.

반면 각종 대출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3%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