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현수막·대통령실 건의서 제출 등 계획 부산 이전 강행 시 강경 대응 가능성 열어둬노조 "절차적 문제 상당 … 의견 수렴·검토 必"부산에 별도 독립청 신설 등 대안 제시 나서
  • ▲ 해양수산부. ⓒ뉴시스
    ▲ 해양수산부. ⓒ뉴시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에 우려를 표하며 대외적 입장 표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정부의 이전 결정이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해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실무 기능을 중심으로 한 독립청 신설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10일 해수부 노조에 따르면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주 중 성명서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공론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위 등 강경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재 상위 노조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대응 수위는 추후 상황에 따라 조율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 노조는 해수부 장관이 프랑스 출장에서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이르면 다음 주 초 대통령실에 대안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는 이번 주 중 해수부 청사 울타리에 △세종은 걸어서 10분, 부산은 차로 왕복 8시간! 협업하라고 만든 행정도시, 해수부만 소외됩니까 △해수부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해양수도개발청 신설이 해답입니다 △행정 비효율, 국민과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옵니다 △국방부 강원도, 과기부 대전, 산림청 지리산, 각부처 이전해 전 국토를 '수도'로 만들고 지역경제 살립시다 △부산 이전 지시가 아닌 부산 이전 검토가 먼저 아닙니까 등의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번 해수부 이전 결정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추진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공약 발표 이후 재검토나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절차 등을 거칠 줄 알았지만 이를 건너뛰고 바로 이전 지시가 떨어졌다"며 "이전 결정을 논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해수부 내부,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부 이전에 대해 응답자의 86.1%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전이 강행될 경우 소속기관 또는 타 부처로 전출(26.3%)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22%)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총 48.3%에 달해 조직 내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이전 결정이 단순한 인력 이동에 불과할 뿐, 정책적 효율성이나 해양수도 완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 관리 특성상, 특정 지역으로의 청사 이전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해양 정책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으로의 이전이 과연 해양수도로서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지금도 해수부 산하 9개 기관, 1400여 명의 인원이 이미 부산에서 근무 중이며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 민원 대응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해수부 인력의 약 3분의 1이 이미 부산에 있는 상황에서 본부 인력 600명을 추가로 이전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 특정 지역으로 본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전체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 673조원 가운데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7816억원으로 전체의 약 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노조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는 예산 확대, 인력 충원, 조직의 실질적인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순한 본부 이전보다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독립청 신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됐던 사례를 들며, 부산에 (가칭)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오히려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북극항로 개척, 조선 산업 지원 등 앞으로 다가올 주요 해양 과제를 생각하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독립청 신설이 더 타당한 접근일 수 있다"며 "해수부 본부를 단순히 이전하는 것보다, 독립청을 신설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