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본부 이전보다 전략적 이원화·실질적 투자 필요"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부산 이전 논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본부 이전보다는 세종과 부산 간 전략적 이원화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해수부 노조는 10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따른 해수부 노조 입장문'을 통해  "부산은 세계 6~7위 규모의 부산항을 중심으로 주요 해양수산기관이 밀집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라며 해수부 본부 이전이 해양수도 완성의 핵심이라는 주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해수부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세종에서 멀어질 경우 정책 조율에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또한 북극항로 개척,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부산이 지향하는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이전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북극항로 개발과 같은 전략 산업은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과 전방위적 행정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해수부가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부산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권한도 예산도 없이 본부만 이전하는 방식은 해수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해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대안으로 '전략적 이원화'를 제시했다. 세종의 본부는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 기능을 유지하고, 부산에는 실행력을 갖춘 '해양수도개발청'과 같은 독립적인 추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기능 강화, 어업관리본부 권한 확대, 해양기술 R&D 본부 설립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해양수도로서의 부산 위상은 본부 이전 없이도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해수부 이전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검토됐지만 국익과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류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지역 균형론을 넘어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정치적 명분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이며 '구색'보다 필요한 것은 '권한'"이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