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펑펑 뿌릴 일 많은데 올해 나라살림 적자 46兆 … 나랏빚 사상 첫 1200조 넘길 판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4월까지 벌써 46조원을 넘어섰다.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나랏빚에 대한 경고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35.5%를 기록해 1년 전(34.8%)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3조원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3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 동기간(34.2%)에 비해 3%포인트(P) 높아졌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까지 누계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9.0%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황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의 적자로 나타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와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 5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조만간 편성될 2차 추경 등을 고려하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22조원 늘어난 11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상반기 내 사상 첫 12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9조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