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李정부 노동정책 개입 방침 … "주40시간제 조사부터 해야"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새정부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전수조사와 현행 법상 한정돼 있는 '근로자' 개념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정책협약을 맺은 가운데 협약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 로드맵' 발제에서 "실근로시간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인 연간 약 170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며 "실태조사와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기반해 단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제(연장근로 포함 52시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시스템 도입 의무화 △최소휴식시간제도 전면 도입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 삭제 또는 완화 △근로시간 개념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교섭구조 개편 방향'을 주제로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사람은 헌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책임도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를 추정하는 등 책임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도 "오늘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라는 일원적 사용자 개념을 넘어 사용자로서의 기능을 실제로 행사하는 복수의 당사자에게 그 기능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정년연장이 자칫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게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정년연장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해 노동정책을 함께 구상한 만큼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