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이재명 정부, 건설산업 투자 늘려 경기 부양해야"

건설산업이 경기회복의 핵심동력으로 단기적 경기 대응책과 중장기 산업 진흥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산연은 13일 '새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부문 단기 활력대책 제언'을 통해 "최근 민간소비와 수출의 회복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건설투자가 경기 반등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원 확충과 민간수요 회복, 산업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예산 조기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을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