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 '펑크' 실손보험금 … 정부, 도수치료 '투트랙'으로 손본다

연 2조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들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각각 '관리급여 지정'과 '특약 분리'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손해율 악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보험 및 의료 업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6일 손해보엄 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항목에 각각 연 2조원대의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두가지 진료의 보험금 증가가 전체 실손 보험금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튼 "손보업종의 실손 순손실은 매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르는데, 보험금 부담이 특정 항목에 편중되고 있다"며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선정되고, 진료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설정하면 비정상적인 보험금 누수는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의 무분별한 이용과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켰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에 복지부는 칼을 빼들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의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치료의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과잉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아낀 돈으로 복지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는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등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떼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하는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시 약 22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에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 시 보험료가 최대 30~50%가량 인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되는데, 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적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특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형 특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정부가 개편안을 국민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며 "환자의 권익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