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 … 건보재정 걸고 '위험한 실험'

대한의사협회가 '의-한 협진 활성화 5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 없는 의료실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5단계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2027년까지 시행된다. 그러나 의협은 협진의 실질적 효과가 10년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특위는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며,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물어 실질적 상호 협진 체계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도화를 전제로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약 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평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현 상황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와 한의사의 진단·치료 체계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면허 취득 체계부터 진단 원리, 치료 방법까지 전혀 다른 두 체계를 단순히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묶으려 한다면 환자 혼란과 진료 책임 불명확성, 의료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한 협진이 건강보험 외에도 자동차보험, 실손보험까지 중복 청구와 재정 누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군다나 정부가 구체적 재정 분석이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