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1년, 취업성공률 7%P 낮춰" … 月 50만→80만원 구직수당 올린다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고용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구직 수당과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상한다. 한꺼번에 30만원을 올리는 게 아니라 3년간 10만원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 취업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성실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한다. 기존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30만원씩 4개월간 추가로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직 후 6개월의 지급 유예 기간을 두고 4개월간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최근 10년간 15~34세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와 비중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 2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통계 결과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공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한몫한다. 쉬었음 청년의 신속한 발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장욱희·최은영 전문위원이 지난 16년 분량의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구직 시장에 복귀한 이후 이듬해 취업률이 7%p 줄었다. 쉬었음 청년을 조속히 취업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빼면 적자 상태인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4조~35조8000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내년 말 완전 소진될 공산도 크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후 내년에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