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사퇴 후 전공의 기류 변화 … "장관 인선 늦어지면 대통령실서 나서달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1년 5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부 복귀 전공의를 중심으로 대화 재개 필요성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복지부 인선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대화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료전문가(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부대표 정정일 전공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이 의료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며 "새 정부는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이 정책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대표는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에 대해 "집단사직 여파로 수련 연속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복귀한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정부와 의료계의 실질적 대화 재개"라며 "복지부 장차관 인선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라도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화 상대가 명확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단 위원장 사퇴 이후 전공의들의 복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국민과 환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는 단순 갈등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 생명을 위협한 의료 붕괴였고, 그 책임엔 전공의와 의료계 일부 지도부도 포함된다"며 "의료계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환자 피해 전수조사, 책임 규명 및 보상체계 마련,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환자 중심 의료정상화 4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복귀 전공의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 전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전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복귀를 개인 선택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현장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표성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현장의 교육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