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동결 44.2% ‘1위’자영업자 3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벌어”“인상률제한·업종및지역별차등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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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둘 중 한 명은 현재 최저임금(최저시급 1만30원) 수준도 경영에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 명에 한 명 꼴로 이미 '한계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폐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50.0%)이 현재의 최저임금이 이미 경영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 (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10명 중 6명(63.4%)는 올해 경영상황이 작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들은 ‘동결(44.2%)’ 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1%~3% 미만(21.2%) ▲인하(15.0%) ▲3%~6% 미만(10.2%)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9.3%)’이 가장 높았다. 그 뒤는 ▲도·소매업(44.9%) ▲건설, 부동산 등 기타(42.7%)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65%는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7.4% ▲3%~6% 미만 인상 시 9.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1.2%)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22.8% ▲3~6% 미만 인상 시 20.4%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곡물, 축산물 등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식업계, 도‧소매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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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0.4%)은 최저임금(월 209만627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8.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1.6%)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28.8%는 이미 한계상황이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9.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주3) 보완(15.1%)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료품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와 고용 위축 등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