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LTV 70%로 하향 총량 목표 75조 → 55조로 하향…하반기 10조 감축 유도
  •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가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반복시켜 왔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에서 실수요를 벗어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관계기관이 이날 회의 직후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도 LTV를 70%로 하향 적용한다. 이와 함께 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갭투자성 전세대출 차단, 생활자금 명목 주담대 제한 등 대출 목적과 조건을 촘촘히 통제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자율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확대 요인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종전 75조원에서 55조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