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 맡은 구윤철 "㈜대한민국으로 진짜 성장" 첫 일성

한국 경제의 사령탑을 맡게 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내세웠다. 

구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29일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대혁신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경영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핵심 사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모두 발언문에 이은 질의응답에서는 현행 세금 기반 확대 한계를 인정하며, 증세 보다는 경제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 '파이 키우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이라고 증세론에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 성장, 초혁신 경제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다시 그 세금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같은 줄기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과 3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과 관련, "재정 상황이 좋다면 수백 조 원의 세금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재정 여건도 보고 국민들도 무조건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모든 이슈는 된다, 안된다의 개념보다는 필요하면 또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