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 예전으로 못 돌아가 … 상호이익 방안 찾는데 주안점"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관세 부과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한 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되, 상호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3차 기술협의에 대해 "독특한 점은 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었다"며 "미국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인 미국을 위해 흑자국들이 어떤 시정조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해 보이는 조치들 중 어떠한 불공정 조치들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무게를 두고 협상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USTR(미 무역대표부) 보고서에 언급된 불공정 무역장벽 등이 대부분 테이블위에 올라와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제한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소관 부처들이 다 참여를 한 형태의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관세가 옳은 것이냐 그른것이냐는 이론적 논쟁은 문제해결에 도움 안되기 때문에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되 상호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상호관세 유예 가능성엔 "미국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협상이 있어야 하는데 유예 또는 최종 딜에 근접하는데 있어서 한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13년차로, 관세가 더이상 내려갈 부분이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로 되어 있다"며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조업 협력의 가능성을 부각하며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3차 기술협의에서 방위비와 환율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위비와 환율은 이번 3차 기술협의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별도 채널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기술협의 성과에 대해선 "1, 2차에는 미국 측 요구 수준을 보고 듣고 파악하고 오는 상황이었다면 3차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는 된다는 것을 주고받고 왔다는게 진전"이라며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협상은 상호관세 부분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기본 관세 10%는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대차의 210억불 투자 등은 트럼프 정부 이후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를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다.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의 강점으로 부각을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