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 자금 유입되면 통화 공급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져"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 더 쉽게 만들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이 총재는 정책 토론에 나서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교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자본유출 관리가 약화되고 통화정책 유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한 후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정부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자본유출 및 자본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완벽하게 가능할 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인가되면 달러 코인으로 바꾸기가 더욱 쉬워져 달러 코인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