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민간화폐 혼돈, 또 반복될 수도" … 이창용,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에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非)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19세기 민간 화폐 난립에 비유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처럼 통화 질서의 혼란이 재연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 총재는 10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하기 어렵고, 중앙은행 체제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중앙은행 신뢰 기반의 통화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하거나, 지급결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은행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에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이 한국은행 단독의 결정 사안이 아니며,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은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유관 부처 장이 정해지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