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난민도 민생쿠폰 지급 … 대형마트·백화점은 사용 제한

이재명 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9월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주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에는 예산 13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소비쿠폰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본인 인증과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를 통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지급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토대로 자격이 판별된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다. 외국인도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면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단독 가구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난민 인정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난민 인정자를 배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세대 내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지급금액은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됐다. 일반 국민은 1인당 15만원을 동일하게 받는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서울·경기·인천 제외)에게는 추가 3만원이 지급된다. 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전국 84개 시·군)은 5만원이 추가된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상위 10%는 배제됐다.

예컨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 2차 지급을 합해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학원 등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일부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개소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만, 도 지역 거주자는 도 내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지급받은 아동돌봄 쿠폰을 신용·체크카드에 담아 아동돌봄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애플이나 이케아 등에서 쿠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샤넬 등 명품매장에서도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규정하고, 대형마트나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업종에서 사용을 제한했다.

다만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 125곳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문자 발송 시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인터넷 주소가 담긴 메시지를 받을 경우 즉시 삭제하고 접속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자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며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