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 노사 7차 수정안 제출 예정6차 수정안서 1만1020원 vs 1만150원 … 870원으로 격차 줄어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 … 1.5%~4.0% 수준 예견
  • ▲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 ⓒ연합뉴스
    ▲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수준(1.7%)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9일)보다 9일 지난 상태인 만큼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로 이르면 이날 논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우선 노동계에선 진보 정권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예견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진보 정권의 첫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3.35%로 보수 정권(6.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정년 연장·근로기준법 확대 등 다수의 노동 공약을 내세운 만큼 첫 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신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 공익위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노동계는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용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제9차 최임위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가 264만원이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실수령액은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생계비 수준만큼은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폐업을 가속하게 된다며 정면 반박에 나선 상태다.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전년보다 2만1975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하며 폐업 증가 폭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 ▲ 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최저임금 홍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최저임금 홍보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차 회의에선 공익위원이 노사 간 조율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일각에선 이미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9일)보다 9일 지난 시점에서 노사 협의가 순탄치 않아 공익위원의 중재로 이날 최종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다가 더 이상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 구간을 정하는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이후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나 노사 간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노사 간 격차가 900원으로 줄어들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으로부터 최종안을 받아 표결에 부쳤고,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기권하면서 23표 중 찬성 14표를 받은 사용자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그 전에 이의제기를 받기 위해선 7월 중순까진 최종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공익위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면 오늘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고 귀띔했다. 

    다만 올해 공익위원 측은 일찌감치 "올해는 한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공익위원의 직접 개입이 한 차례 더 순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주목할 점은 단연 '인상률'이다. 관련 업계에선 노동계의 요구와 최근 경기 상황, 물가 자극 등을 종합할 때 1.5%~4.0% 수준의 인상률이 도출될 거란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기록적인 낮은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정권 교체, 고물가 흐름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작년 심의촉진구간(1만원~1만290원)에서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된 만큼 구간 설정만 안정적으로 제시된다면 작년과 비슷한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단 관측이다.

    한편, 노사는 지난 9차회의에서 6차 수정안을 통해 전년보다 각각 9.9% 오른 1만1020원, 1.2% 인상된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의 7차 수정안을 받고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