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서울거래 3만401건중 1만2379건 보증금 승계용산·서초·동작順…정부 전세대출 추가 규제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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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올해 서울 부동산 거래 약 40%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수한 '갭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우 갭투자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5월 서울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거래는 3만401건중 1만2379건(40.7%)으로 집계됐다.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 55.5% △서초구 54.1% △동작구 50.1% 등 3곳은 거래 절반이상이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그외 △마포구 48% △강남구 46.4% △광진구 44.8% △성동구 44.5% 등도 갭투자 비율이 높았다.마용성 지역은 전체 5029건 가운데 2428건(48.3%)이 갭투자 사례로 나타났다.KB부동산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 수준이다. 집값 절반을 자기돈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전세를 얹어 주택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정부는 이같은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매수시 6개월내 전입신고를 의무화한 '6·2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1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금지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랐다.갭투자로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외곽에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갭투자를 막겠다고 전세자금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민 주거비만 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대출규제 외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