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뿌리는데 드는 행정비용만 550억 … "과한 예산낭비" 논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행정비용으로 55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자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낭비 논란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행정·부대비용은 550억원으로 정부 원안대로 책정됐다. 

행정비용에는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때 드는 발행비용, 콜센터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건 지역화폐 발행비용과 인건비로 각각 205억원과 1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화폐를 지류나 카드형, 모바일형 등으로 발행할 때 민간의 발행 대행사가 수수료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선불카드 발행비용으로도 52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을 때는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다.

인건비도 상당 부분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취합하는 보조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로도 76억원이 소요된다. 소비쿠폰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콜센터 운영비도 9억원이 투입되며, 시스템 개발비 등 민간위탁사업비도 15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 투입 계획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필요한 시스템은 기본 설계가 동일하고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매번 시스템을 구축해 집행한 후 폐기하고 다시 신규 구축비용을 계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38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지원금 집행 이후 해당 시스템은 폐기됐다. 아울러 2021년에도 64억원을 투입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후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부대비용 문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언급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소위에서 지역화폐·선불카드 발행비용 257억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과거엔 가구 단위로 신청했지만 이번엔 아이들을 빼고 개인이 각자 신청할 수 있어 발급비용이 늘어나게 됐다"며 "4~5년 동안 물가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에 사는 연봉 5000만~6000만원 직장인은 1·2차 합쳐서 2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데, 이번 소비쿠폰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550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은 22만명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비용과 비용과 일선 공무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25만원씩 보편 지원을 하는 게 나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5만원씩 5100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국비·지방비를 합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때보다 9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엄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분석 근거 데이터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