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10원∼1만440원' 李정부 첫 최저임금 오늘 나온다 … "합의 불발 땐 표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210원 ~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1만30원)보다 1.8~4.1% 오른 금액인데, 230원 격차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9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격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고, 10일 회의를 열어 결판을 내기로 했다. 

앞서 노동계는 8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8.7% 오른 1만900원을, 경영계는 1.5% 오른 1만18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었지만 더는 좁혀지지 않자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뜻하는 '심의 촉진 구간’'(1만210~1만440원)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고, 상한선인 1만44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해 책정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노동계 측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직전 회의는 파행 종료된 바 있다. 

노동계 측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이날 열리는 회의에선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표결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에서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 수정안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심의 촉진구간 상한인 4.1%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1.8%만 올라도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동결 요구조차 무산됐다"며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이 의결된다면 올해 심의기간은 80일이다. 지난해 기간은 53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