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여객선 운항관리 공공 이관 10년 … 사망·실종 사고 '0명'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에서 발생한 사망‧실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비중이 꾸준히 감소한 가운데, 2015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공공 분야로 이관된 것이 영향을 준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선박 척수는 총 324척으로 전체(3만766척)의 약 1.0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선박 척수는 32.4척이다.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24.1%, 78척), 충돌(15.4%, 50척), 운항저해(14.2%, 46척), 부유물감김(12.3%, 40척) 순이다.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7%에서 2018년 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는 0.8%를 나타내는 등 10년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의 비중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2.4%였으나 지난해는 0.8%로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다 해양사고로 사망·실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부상을 입은 여객 등 128명은 대부분 특정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발생 요인은 주로 좌초(54.7%, 70명), 접촉(26.6%, 34명), 충돌(7%, 9명), 안전사고(7%, 9명) 등이었다.

이를 두고 KOMSA는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2015년 민간에서 공공 분야로 이관된 이후, 공공이 책임지는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축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우선 연안여객선을 관리하는 운항관리 인력이 2015년 이전 73명에서 2024년에는 149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공단 소속으로 공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서 과거 형식적 확인에 그치던 출항 점검도 달라졌다. 제도 변화 이후 공단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과 함께 차도선은 최소 30분, 카페리는 최소 1시간 전부터 현장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전승객 전산발권 및 신분증 확인 의무화(2015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승선관리시스템 도입(2018년) 등으로 여객 관리가 체계화됐고, 화물의 경우 계량 증명서 의무화(2015년)로 과적 방지 관리도 강화됐다.

연안여객선 사업자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0억원으로 크게 인상됐고,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는 등 제재 수단도 정비됐다.

선박 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구명설비는 최대승선원의 110% 이상을 비치하도록 확대됐고, 유아용 구명조끼도 여객 정원의 2.5% 이상 추가 비치가 의무화됐다.

여객·화물 겸용 연안여객선의 선령 기준 규제는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으며,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개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에는 항해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됐다.

5000톤(t)급 이상 연안여객선 선장은 1급으로 자격 요건이 상향됐고, 적성심사 유효기간은 2년 혹은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선원 대상의 연안여객선 안전·직무 교육도 신설돼 실습 위주 교육으로 개편됐다.

공단은 세종 본사 운항상황센터와 전국 12개 운항관리센터를 기반으로 연안여객선 상황관리 훈련 정례화, 전국 53개소 지능형 CCTV 설치, 전국 11개 센터 풍향․풍속계 기상 데이터 시스템 구축, 수중 및 3D 맵핑 드론 활용 항로점검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안전관리 현장에 도입해 왔다. 운항관리 인력 중 기상예보사 채용도 확대 중이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연안여객선이 중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관심과 현장 종사자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무거운 사명으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