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반도체·이차전지 한국판 IRA 추진 … 경쟁국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실용적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정책과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의 제조 협력 로드맵 필요성도 강조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했지만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등 경쟁국가가 보조금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한국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김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관련 정부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아직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 입지 발굴, 원활한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제고 등 보급 여건을 획기적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전은 무탄소 에너지원 중 하나"라며 "전력 수급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등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핵연료 개발 등을 통해 중장기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원전 설비 수출을 활성화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8월 1일로 협상 시한이 연장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상호호혜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임하면서 한미 간 제조 협력 로드맵을 구축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