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붕괴 직전 SO … 3단계 정책 로드맵 구현해야”

케이블TV협회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산업이 수익 급감과 비용 통제가 불가능한 붕괴 직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빠른 정책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시기별 3단계 로드맵을 정부에 제언했다.

케이블TV협회는 21일 세미나를 통해 케이블TV SO 산업의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SO 산업은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 수익은 감소하고, 콘텐츠사용료와 재송신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광고 등 규제 불균형이 겹치며 산업 전반 하락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선문대 교수에 따르면 SO 주요 수익원인 수신료 매출은 지난해 5719억원으로, 2015년 대비 39.1% 급감했다. 같은 기간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8.1%, 광고 수익은 22.8% 줄었다. 반면 콘텐츠사용료 비중은 전체 방송 프로그램 비용 중 80.4%에 달해 비용 부담은 가중됐다.

방송 사업 구조적 적자가 심화되는 와중에 적자를 면하기 위한 기타 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2022년 기준 SO의 기타 사업 매출은 9743억원, 영업이익은 3381억원(추정)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지만, 영업이익이 1591억원(추정)으로 반토막나면서 방송 사업 적자를 메우기 어려워진 양상이다.

2015년 4367억원에 달했던 SO 전체 영업이익은 지난해 149억원으로 96.3% 감소하며, 38개 사업자는 적자를 나타냈다. 김용희 교수는 영업이익 감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방발기금을 꼽았다. 영업이익보다 방발기금 규모가 250억원으로 더 커졌을뿐더러, 적자기업들이 납부한 방발기금이 97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다.

방발기금은 적자기업도 납부 의무가 있고, 수익성과 무관하게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SO 사업자가 지상파와 IPTV 대비 과도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고, OTT는 해당 기금 조성에 면제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 관점의 방송산업 전략과 더불어 SO 사업자들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는 유선방송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콘텐츠 유통망을 보유해 전국 단위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역 균형 발전과 미디어 공공성 실현 차원에서 산업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케이블TV협회는 SO 산업 구조조정에서 산업 재도약까지 이어지는 3단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 관점 산업 전략과 SO 출구 전략 마련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재송신 제도 개혁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내 1단계 ‘긴급 구조조정’은 적자기업에 대한 방발기금 면제를 최우선으로 한다. 재송신료가 동결되고 홈쇼핑 규제 완화, 유동성 긴급 지원 등 대응책이 추진되면 8개 사업자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2027년까지 ‘구조개혁’ 시기는 OTT와 유사한 수준의 편성 자율권을 확보하는 등 산업 구조를 바꾸는 의제가 거론된다. 방발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 대가 가이드라인 정립도 해당 시기에 이뤄진다. 3단계 ‘재도약’ 시기는 SO-OTT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 규제 체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다.

김 교수는 “케이블TV 산업은 이익보다 준조세를 더 많이 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구조”라며 “규제에 둘러싸여 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