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고액·상습 체납은 끝까지 징수"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23일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부터 뛰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청이 지향해야 할 4대 과제로 △직원이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혁신세정을 제시했다. 

임 청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기업 등에는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되,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 원칙으로 하자"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의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될 것" 이라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해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며 "각계각층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조직문화 등과 관련해선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누구나 주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도 개방적인 국세청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