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찍던 목동 '날벼락' …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재건축 좌초 위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다음달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발효를 예고하자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고도제한 해소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조합 및 추진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는 28일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냈다. 이와 함께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제출했다.

ICAO가 내달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엔 김포국제공항 반경 약 11~13㎞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이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구축 등을 요구했다.

개정된 기준은 193개 회원국마다 준비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연내 법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전날 간담회 자리에서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