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투자 수익 90% 우리몫" 美 주장에… 산업장관 "상식적으로 말 안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정했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 무역 협상 과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의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투자 계획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000억 달러의 금융 패키지가 포함됐다.  

이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며 "90대 10이니, 10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것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펀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이 펀드를 어떤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것 정도"라며 "펀드 내용은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는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시켜야 할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미국은 가급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임기 내에 투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투자 시기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부연했다. 

20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에 개별 기업 투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펀드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국내 조선소 현대화와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노동자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해군은 정비 분야에 제일 큰 관심을 보였고 미국 근로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현대화 사업이 꼽혔다. 김 장관은 "조선산업 핵심은 배 용접인데 우리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트레이닝 시켜주겠다는 프로젝트들에 대해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 군함, 상선 건조를 한국 측에 의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종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아쉬운 분야"라면서도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정했다. 김 장관은 "라면이나 폴리프로필렌 등 화학 연료, 플라스틱 등은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디 엔드(The End)"라고 일축했지만, 과채류 수입 검역 완화와 유전자변형(LMO) 감자 수입 등에 대해서는 "계속 이슈 제기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