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화로 가계부채 비율, 수년내 하락세 전환 … 2070년 27.6%P↓"

지난 수십 년간 상승해온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고령화와 저출생 심화로 수년 내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령화 심화하고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급감하면서 향후 가계부채 비율도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해 올해 1분기에는 90.3%를 기록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는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반면 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층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해 주택을 매수하면서 가계부채가 불어났다는 것이다. 

KD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P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하면 가계부채비율은 약 1.8%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수년 내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2070년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보다  27.6%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임의의 총량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도한 금융정책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의 조정,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