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車 등 특정품목 제외하면 한미 FTA 효과 여전 … 과채류 추가 개방 없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관세 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사라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0%로 관세 면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상호관세 15%를 받지만, FTA 미체결국이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15%포인트(P) 올라간다"고 부연했다. 

이번 관세 협상이 '굴욕'이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반박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티인 마스가(MASGA)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는 조선업 분야 신조 건설만 제안했는데, 저희는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기자재,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 등 토털 패키지로 제안하니 미국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해 일본·유럽연합(EU) 대비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부품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겠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줘서 경쟁력을 통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투자, 대출, 보증의 비중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속도에 따라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미투자를 해야 한다면 미국과 협업을 통해 조선업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전략으로 하겠다"며 "이왕 투자하는 거 한국에 강점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선업처럼 아이디어를 내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선 "과채류에 대해서는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검역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는 너무 느리다고 했다"며 "감염병이나 전염병 보고가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 그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AI를 통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쪽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개방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냐는 질의에 "전문가들과 검토 중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