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성장' 중심 경제 전략 내세워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도 집중한다더니법인세 4개 구간 세율 모두 1%p씩 올려
  •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초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짠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 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이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지 않도록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p)씩 올린다고 밝혔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인하분을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는 과표 구간별 누진세율이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상향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가까워진다. 이번 인상안 기준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3.6%)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재 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간담회에서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상으로 기업이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물리면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