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서 예산 분리,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 이관 … 정부조직 개편 13일 윤곽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예정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8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가 밀리거나 13일에는 방향성만 일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조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로 출범한 지 17년 만의 부활이다. 현 기재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다시 바뀐다.

기재부의 재정 기능도 예산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의 일부 역할까지 이관해 중장기 정책 과제 수립과 추진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무현 정부 시절 예산처 역시 이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독립 위원회 형태로 분리되는 것이 유력하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재부에는 세제, 경제 정책, 금융, 국고 등 기능이 남게 된다. 

그동안 금융위가 담당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도 기후·환경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하는 방안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로 몸집을 키우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은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출범한 후 32년 만에 산업·에너지 정책 기능이 분리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떼어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현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받아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신설 기후에너지부의 경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경제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과 분리할 경우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