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합동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1일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규모별 맞춤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기업 규모별 차별화된 규제와 지원 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돼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근거로 한 타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방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입주 관련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하자는 건의도 이어졌다. 

    윤 차관보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