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험사 교육세 0.5%→1% '통보'업계 "사전협의 無…예산에 이미 잡힌 듯" 토로손보 빅5 삼성화재, 컨콜서 "순익에 '상당한' 영향" 우려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1·2기 지도부 등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정부가 보험사에 징수하는 교육세를 45년만에 인상해 세금 수천억원을 더 걷겠다고 선언했다. 

    보험협회는 14일까지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내부에선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협회 등 업계와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단계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사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2배 인상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지 이미 다 정해놨다는 것"이라며 "시중은행도 못 버티고 배드뱅크 만드는데 보험사라고 어떻게 버티겠냐"며 토로했다. 

    교육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오르면 생·손보사들의 납부액은 연간 3500억원에서 7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생보사들은 1500억원에서 3000억원, 손보사들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세율 인상은 2026년 수익 1조원 이상의 보험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생보 빅4'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와 '손보 빅5'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유력하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해 보험협회는 폐지가 아닌 개선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교육세 인상에 관한 의견을 취합 중이며, 기재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서엔 교육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수익 종류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화재는 공개적으로 교육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삼성화재 경영지원팀장은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교육세의 경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세전 이익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며 "장기 보험 미래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SM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CSM 총량 규모가 빠지기 때문에 상각이익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당기순익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