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된 AI, 인프라·기술·인재 확보 중점AI 신뢰기반 조성, 법·규제 족쇄 해소“AI기본법 사업자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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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원회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AI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AI가 국정 중심 전략으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AI기본법 등 불확실성이 해소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AI는 5대 국정목표 중 두 번째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AI고속도로와 독자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인재 확보를 통해 AI 기반 성장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한 믿을 수 있는 AI 사용 환경 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도 약속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오남용에 대응하는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미래전략산업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분류되는 AI는 국가 핵심산업으로 격상돼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추진된다.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AI는 국정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도 언급됐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AI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차원이다.

    5대 국정목표와 더불어 국정철학을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도 AI가 기술됐다. 경제 분야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가 포함됐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향후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법령을 제·개정하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육성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다만 AI기본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