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범스팸 발송 이력 확인 시 이통사 신규가입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제도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 이용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이 지속되면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소급 적용된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