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국채, 이자만 5년새 12조 급증 … 후손들, 나랏빚 감당못할 수준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채 이자비용이 불어나고 있다. 이자비용은 4년간 10조원이 늘어나면서 올해 3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 증가했다.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채 이자비용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이다. 2022년 20조원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24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원을 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 비용은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코로나19시기 대규모 발행한 국채물량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이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채 이자비용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 재정운용 제약이 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채 발행은 미래 조세 수입을 담보로 한 차입이며, 정부 지출을 위해 빚을 내면 후손들이 세금으로 갚는 구조다. 현재 세대는 복지와 경기부양의 혜택을 누리지만, 미래 세대는 원금에 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정부는 국채 발행보다는 임시방편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땜질식 처방을 확대하고 있다. 세입과 세출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