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복지 924만원 '역대 최대' … 의료비 비중 절반 넘었다

국가가 제공하는 현물 복지 규모가 가구당 평균 924만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의료비 지원으로 복지 구조가 의료 중심으로 쏠렸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가구 평균 소득인 7185만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의 13%에 달하는 금액을 국가가 대신 지불한 셈이다.

현물 복지란 현금이 아닌 교육·의료·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이어 교육 392만원(42.4%), 보육은 35만원(3.8%) 등이 차지했다.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었으나, 고령화로 요양 급여 등 의료 지출이 늘어난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현물 복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며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계층별 차이도 확연히 나타났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간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소득의 48%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1233만원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머물렀다. 

사용처를 보면 저소득층은 병원비 지원(87.2%), 고소득층은 교육 지원(57.5%)에서 효과가 컸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1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가구는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 가구는 평균 323만원에 그쳤으나 4인 가구는 1835만원에 달했다. 

현물 복지는 소득 분배 개선에서 기여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사회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보다 4.2%포인트(p) 낮아졌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279로 떨어져 불평등 완화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