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 "이용자 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자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달 4일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같은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원화 예치금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최대 80%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거래소들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한 달여간 약 2만7600명이 1조5000억원가량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3635명(약 13%)가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 현장점검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